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 교육계의 통진당 입니다!
판사님! 전교조 봐주기 제발 그만하세요. 학부모가 분노합니다.

일시: 2015년 1월 15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중앙지방 법원 앞
주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구국채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13년 1월,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비롯 전교조 교사들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유는 2001년 생긴 ‘새시대교육운동’대표 박 씨가 “교사를 변혁운동가, 교육을 사회변혁운동으로 삼고 공산주의 건설위해 사상적 요새인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반국가조직을 구성했단” 죄목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3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전교조 종북성을 고발하며 반 대한민국 교육한 전교조에게 손해배상, 판사들 친전교조 판결 분노,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요구등 노력을 다했지만 재판부는 2년이나 된 사건을 아직 1심 판결도 하지 않았다.

12월 30일 채널A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 내 한 조직이 해산된 통진당과 똑같은 이적성을 지녔다"며 검찰은 이 단체가 학생에게 북한 사상과 반미투쟁 논리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봤고 검찰 관계자는 이 조직을 '교육계의 통진당'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공학연 재갈 판결은 1달, 전교조 이적 판결은 2년이 지나도 미결
특히, 이들이 내 건 '변혁'은 통진당 '변혁'과 같고 북한 대남혁명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에서 따온 개념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통진당’과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 본류가 같다고 주장했다.

공학연은 13년 2월 전교조 통일위원장 박미자외 4명 현직교사가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뉴스를 보고 “박미자(54)는 전교조 통일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 북한을 수차례 오간 인물로 이런 자가 핵심인 전교조가 종북집단, 이적단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긴 학부모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앞에서 박미자에 대해 ‘종북의 심장’이라는 용어와 ‘판사님들, 전교조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는 현수막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곧바로 공학연에 허위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4월), 8,000만원손해배상소송(5월), 형사고소(6월) 등 법적 소송으로 공학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이정희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 ‘민변’의 압박에 재판부는 허위게시물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여 공학연에 한번 게재 시 500만원을 전교조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전교조 봐주기 제발 그만하세요.
판사님들 조국은 어디입니까? 천명에 이르는 민변 힘에 판결도 춤추는 겁니까?
전교조 폐해를 겪은 학부모 입은 속사포 판결로 막고 진짜 종북 교사는 검찰 증거조차 무시하며 2년 동안 보호해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도대체 2년 넘는 세월동안 판사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힘없는 학부모단체는 냉대 받고 반국가단체의 무자비 고소, 고발에도 사법부는 언제나 힘 있는 자 편이었습니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한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다... 우리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역사가 바로 잡히리라 생각한다...욕심없는 북한과 탐욕스런 남한...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전교조 통일교재)

전교조가 만든 통일교재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고도 전교조를 보통 교사집단이라고 판결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교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학부모 생각에 이 시대 갈등, 혼란, 분쟁이 격해지는 이유는 판사님들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가카새끼 짬뽕’, ‘각하 빅엿’...심지어 재임용 탈락 판사가 부끄럼도 없이 국회의원 행세하는 등 판사들 경거망동이 도를 넘고 ‘법과 양심’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2015년부터는 판결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적단체 조직한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새시대 교육운동’이 교육계의 통진당 수준이라는 검찰의 의견에 수십년 전교조의 패악을 경험한 학부모는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판사님! 전교조 봐주기 제발 그만하세요. 학부모가 분노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구국채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