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혁신학교, 무상급식...교육질 향상예산 전무

2014.12.19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연)이 서울교육청 동의를 얻어 1
억755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 발행 ‘친일인명사전’서울 중,고교 585곳에 배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예산 고갈로 교육이 위기인 시기에 반 대한민국연구 중심인‘민족문제연구소’책 구입에 자금을 몰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 교육감의 예산 횡포라 생각한다.
이들 관계를 잘 아는 한 인사는“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조 교육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은 예산이 아니냐”고 말한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1억 7천만원을 몰아주자, 1월 9일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이 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일 인명사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고 홍보가 미흡하다”며 “보급률 확대와 홍보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뒤이어 민족문제연구소 지원을 시사한 점이다.

‘반민족연구소’에 1억7000만원 교육예산 지원
좌파진영 이념전략연구소라 할 민족문제연구소에 거액예산을 몰아주는 행위는 정치권력이 작당해 교육 예산을 유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학교는 친일인명사전보다 시급한 사안이 줄서 있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ALL STOP 상태다.

11월 17일 조간은 15년도 교육예산 54조 3천억 중 17개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세계잉여금 항목 8천억원, 명퇴예산은 1조 1300억원 가량 책정했다며 교육예산 교육감 전횡에 대해 비판했다.

12월 17일 언론도 서울교육청 예산에서 급식비, 방과후 예산 등 교육복지 예산은 줄어든 가운데 내년 혁신학교 지원비는 67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46억9천만원)보다 44% 증가했다. 이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혁신학교 예산만 늘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정치교육감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교육과는 무관한 자신들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교육예산을 전횡한다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홍준표 지사가 15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고 교육 질 향상위해 쓰겠다는 선언은 학생, 학부모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무상급식 이전 교육행정으로 복원하는데 지자체 장이 앞장선다는 것에 적극 환영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원어민강사, 교원연수, 기간제교사, 각종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은 2조6천억원으로 4년 새, 5.4배 증가했다. 2조원 예산이 급식 아닌 교육에 직접 쓰였다면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되었을 것이고 각 가정 사교육비도 2조원 만큼 줄었을 것이다.
 
잘하는 자사고 죽여 일반고 만들고 운영비 퍼 주겠다는 조희연교육감 행태 또한 가관이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402억 원에서 381억 원, 방과후 수강권은 314억 에서 245억, 교육정보화 지원은 7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이고 기초학력 향상지원 예산도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반 토막 냈다.

2010년부터 교육감 직선제로 입성한 김상곤, 곽노현 등 좌파교육감이 직선이라는 완장차고 지난 5년간 교육을 정치로 망치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대 언론홍보비 및 추종 세력 육성에 예산 10%를 쓰고 정치공약 및 진영지원에 전용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예산 부도내고 있다.
작년 11월 20, 21일 양일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만 명이 상경, 아이들을 볼모로 급식투쟁을 했다. 전국 900여개 학교가 급식 피해를 봤고, 심지어 78개교는 단축수업을 했다. 학비노조는 12년 11월, 13년 11월 1,2차 파업에 이어 3차로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학비노조의 호봉제, 휴가비, 정규직등 무리한 요구가 관철 될 경우는 2018년까지 1조8272억원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파업투쟁이 시작되자 경남, 광주, 대전, 제주, 전남, 세종 시·도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수용했고 심지어 경기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위해 기간제 교사 천여명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교육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원하고 15만명 학비노조 생계를 교육예산으로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한데도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앞으로 학부모들은 교육회계전문가로‘교육예산감시센터’를 구성, 교육감 예산, 교육예산전횡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작할 것이며, 혁신학교예산지원의 부당성과 일반고 역차별에 대해 학생, 학부모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전개할 것을 새해 벽두에 선언한다.

 

2015년 1월 12일
교육예산감시센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