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김 교문수석, 비서관 모두 길로틴 하라!

 

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여론과 비판에 귀 막은 ‘不通 인사’”라는 제목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이노근, 하태경 의원에 이어 3일 심재철 의원도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지 않으면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김 수석의 북핵무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옹호에 이어 LGTB(레즈비언-게이-트랜스젠더-바이섹슈얼)옹호는 서울시 학부모와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인권헌장에 동성애를 삽입하려던 박원순 시장도 시민 분노에 인권헌장을 중단했다. 동성애 옹호자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고장 났음이 증명된다.

교육문화수석은 대한민국 교육과 문화 책임자이니 국민 가치관과 공감하는 정상적 사고 소유자로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김상률 수석은 국민상식과 거리가 먼 교육이단자 수준으로 난마처럼 얽힌 교육, 문화를 총괄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김상률 수석, 김재춘 비서관, 선임행정관 자진사퇴하라!
공학연은 전교조의 학교 내 좌편향교육, 과도한 정치개입, 노동운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외쳐 왔다. 전교조 결정적 폐해는 ‘6.25 전쟁’을 ‘북침’, ‘통일전쟁’이라며 북한 주장을 그대로 교육한 것이다. 그 이론 제공자가 바로 강정구 교수며 유죄처벌 받은 이단아를 옹호한 김상률 수석은 교수 자격조차 재심사 받아야 할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모철민, 송광용 수석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은 꼬여만 왔고, 교육에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는 ‘교육 바우처’만 허락한다면 지금의 관치교육보다 우리 아이를 훨씬 잘 기를 자신이 있다.

공학연은 박근혜 캠프 ‘행복교육추진단’에 학부모의 절절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펜대잡은 서기의 농단에 철저히 묵살 당했다. 교육수요자는 그들의 장식일 뿐이었고 행복 대상, 혜택의 수혜자가 아니었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공개 질문한다.
첫째, 2014년 6.4선거에서 지자체 교육위원 일몰제로 교육 전문성우려, 교육감직선제 폐단 등으로 교육, 학부모단체가 국회토론회, 집회를 통해 교육위원 부활과 직선제 고려를 주장할 때 교문수석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둘째, 교육감 선거결과 전국이 전교조 세상으로 바뀐 것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정치적 책임이 없는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력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한 바가 있는가? 그 뒤 책임자 문책은 있었는가?

셋째, 각 대학교수 제자 성추행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 있다. 공학연은 수차례 명지전문대 김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사건과 학내 범죄 비행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교육부, 청와대에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 오히려 범죄자가 권력비호로 제보자를 고발하니 이게 정상적 나라인가? 학부모단체 중 나름의 규모를 가진 단체임에도 교문수석실의 해결의지나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원성이 갈수록 높아간다. 교육부는 마피아 그룹본사며 각 대학은 예산수수 계열사로 길들여져 있고, 교육부 공무원은 원하는 계열사에서 언제든 모셔간다고 한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교육수석실에서 이런 비리사슬을 끊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없었다.

공교육위해 헌신할 당당하고 상식적 인사 등용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 2년간 바라본 청와대 교문수석실 실상이다.
공학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한다. 부적격자 김상률 수석 뿐 아니라 김재춘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교체해야한다.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그리 버티는지 양심도 도덕도 없는 자들 아닌가?

학부모, 교육관계자와 소통하고 전교조에 떨지 않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인사를 등용할 것을 요구한다.
세금 내며 열심히 사는 학부모가 무엇 때문에 길거리에서 기약 없는 시위를 해야 하는가? 공교육 회생에 무능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야말로 혁명의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 요구는 무시해도 학부모 소리엔 귀 기울여 교문수석과 교육비서관을 길로틴 해 공교육울 살리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4년 12월 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