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비판 성명서>

교육부, 교육청, 전교조, 교사 모두 교육붕괴 공범
5명중 1명이 20-50점 미만, 무식자 양산하는 공교육에 희망접는다.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6월 24일 전국 중3, 고2 전체를 대상으로 국, 영, 수 등 기초과목 평가에서 ‘기초학력(20~50점)’ 비율이 15.3%에 이르고 ‘기초학력 미달(20점 이하)’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학생 중 1/5(19.1%)이 50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기초학력 이상’이 80.8%로 작년보다 0.6% 증가하고 ‘기초학력 미달’도 0.5% 증가한 것은 상·중위권과 하위권 격차가 커진 것이고 대도시와 읍면 격차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가 ‘5.0%에서  5.2%로, 기초학력 미달비율 차 역시 ‘0.3%에서 ’0.4%로 늘었으니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서울, 경기고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인데 서울 영어 미달은 ‘12년 4.0%, ‘13년 4.1% 수준이었지만 올해 9.4%로 5%이상 급등했고 수학은 6.6%, 6.4%에서 올해 7.5%로 증가했다. 경기도 영어 7.5%, 수학 7.2%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수 학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 서울, 경기에서 오히려 학력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학업성취도 측정, 교원평가 거부한 전교조가 1차 책임
기초학력 저하의 1차 책임은 학업성취도 측정이나 교사 평가 등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을 거부한 전교조 등 좌파세력에게 있다. 2차 책임은 학력저하를 확인하고도 관리를 포기 내지 동조한 교육부에게 있다. 교육부는 평가 과목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다.
즉 14년 평가 결과를 통하면 전국 초등생 5명중 1명인 20%가 50점미만 학력으로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 아이가 50점도 안 되는 기초부실 학생인데도 교육부, 교육청, 교사집단이 보통 학력까지 끌어 올릴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3자 공히 명백한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다. 평가 후 교사가 책임지고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원 평가에 연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 줄 세우는 일제고사라고 기를 쓰고 반대하더니 기초미달이 20% 육박해도 평등, 평준화만 외치는 반시대 괴물집단 전교조와 침묵하는 대다수 교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학생, 학부모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교육부! 이 상태로는 학력저하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기초학력이 20점이 말이 되나?
엄청난 교육예산과 방과 후 학습 비까지 교사가 싹쓸이 해 가는데 왜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학교는 공부가 우선이고 교육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기초학력점수를 재 조정하라. 50점으로 높이고 미달학생은 유급도 가능해야하며 학교와 교사는 교육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없는 교육, 보완과 경쟁 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은 이미 파멸 중이고, 사교육이 공교육 빈자리를 대신하는 이유다.

무식(無識)해도 급식(給食)만 하면 된다는 정치교육감이 학력붕괴 가속주범
기초학력이 붕괴됨에도 학력향상사업 예산이 2011년부터 꾸준히 준 것도 기초학력 미달 증가의 큰 원인이다.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예산을 합해 2011년에는 1549억원이었으나, 2012년 1181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725억원으로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무식해도 무상급식만 하면 된다는 정치교육감들 때문에 학력붕괴가 가속화함을 직시하고 교육의 정치중립 확립에 학부모 대동단결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 기초학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공학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해 중,고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가 틀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교원 평가와 연계하라! 이는 교육 정상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기초학력 향상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상·중위권과 하위권,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라.

3.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현장 교사들은 ‘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역, 학년, 가정환경 등 학교 및 학생 특성 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학교를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4. 박근혜 정부는 “교육만 살면 나라가 산다”고 외치는 학부모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고 집권 2기 국정 아젠다를 ‘공교육살리기’로 정립하기 바란다.

 

※ 060-700-0964 전화 한 통화(2000원)가 공교육을 살립니다!

             2014년 12월 2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