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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기업...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법률] 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
[법률]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교육감...
[법률] 문미혜 계양구 구의원,「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
▲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이 ｢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
[법률]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무주군성인지조례」제...
▲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이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공무원들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