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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주도민들, "제주인권헌장, 다수도민 역차별 & ...
▲ 제주도민들이 제주인권헌장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민연합 제공)
"편협된 4·3 해석 고착화하...
[법률]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성별은 50여...
▲ (왼쪽부터) 마은혁 & 정계선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 정계선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 추천 후...
[법률] 전국 6300여 교수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 아닌...
▲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화환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대행의 대행...
[법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기업...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법률] 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