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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법률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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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위, "최혁진 의원은 대한민국 종교 짓밟는 ...
▲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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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의 ...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악의적 게시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언론사나 방송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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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0개 단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
▲ 오영훈 제주지사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성적지향' 등 동성결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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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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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용 금정구의원,「부산금정구인...
▲ 최종원 금정구의장이 ｢부산금정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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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개 단체들,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무제한...
▲ 낙태 무제한 허용 &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국회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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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김용준 변호사 초청 세미나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국회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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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강화군인권조...
▲ 한승희 강화군의장이 ｢강화군인권조례｣를 재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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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5년 더...
▲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현행 헌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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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 ...
▲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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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주도민들, "제주인권헌장, 다수도민 역차별 & ...
▲ 제주도민들이 제주인권헌장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민연합 제공)
"편협된 4·3 해석 고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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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성별은 50여...
▲ (왼쪽부터) 마은혁 & 정계선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 정계선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 추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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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국 6300여 교수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 아닌...
▲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화환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대행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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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60개 단체, "낙태법 6년동안...
▲ 낙태법 6년 방치 헌재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헌재, 국회의 직무유기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선 아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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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 현장모습
"지난 1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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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용성 의원,「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제정 ...
▲ 박용성 의원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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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 ...
▲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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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학생인권특별법」제...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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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관영 전북지사,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5년 더...
▲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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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강화군인권조...
▲ 한승희 강화군의장이 ｢강화군인권조례｣를 재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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