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性的) 지향' 등 독소조항들 모두 들어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性的) 지향' 등 독소조항들 모두 들어가
각 시·도경찰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신설…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토록 해
지난 달 2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인권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제정 이유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법안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수사인권규칙｣도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경찰수사인권규칙｣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제51조에서는 수사등 절차에서의 인권 관련 상담을 위해 시·도경찰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신설토록 하였다.
제52조에서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해 놓았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낼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daegun0911@police.go.kr
마. 문의: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전화 02-3150-0151)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의견서도 직접 제출 할 수가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