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 잘못 인식
▲ 한국프레스센터 예자연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예자연 제공)
지난 1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주최로, 코로나 방역 정부 대책과 종교의 자유 충돌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예자연 실행위원 및 법률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예자연은 ‘예배 형식(자유)의 회복’을 요구하며, 행정소송 5회, 헌법소원 3회 등 총 8회에 걸쳐 법적 다툼을 진행중에 있다.
다음은 이날 전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발언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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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정부(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에서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이나 식사를 통해서 전체 감염자 중 8.2%로 나타났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예자연 제공)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1~3차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있을 때 마다 정부는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시 교회 폐쇄조치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대국민 통합차원에서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공개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백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코로나 확산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시설 감염비율 91.3%에 대한 분석 없이 종교시설 8.2%를 감염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하면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일반적 원칙을 정하든지, 구체화된 지침을 정할 것이라면 종교시설에서도 선교기관, 교육기관, 식당 시설 등을 구분하여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 과장되었다.
우리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부가 91.3% 감염의 원인이 되는 일반 시설에는 세분화 하면서 교회는 통합하여 적용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부와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분석과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기독교인의 생명과 같은 정규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 원칙’을 내세우고 10~20% 인원 제한을 하는 조치는 과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교회가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가능성’ 만을 이유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집합금지, 폐쇄조치, 벌금 부과 등의 강제성 조치는 ‘얼차려’ 방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