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0일,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은 ｢여주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이항진 여주시장(더불어민주당)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여주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항진 여주시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여주시의 경우는 겨우 14일로 대폭 줄였으며 그것도 구정연휴가 끼어 고작 10일 동안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현재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여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여주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여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여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분야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2월 3일까지 여주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0년 2월 3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 전 화 : 031-887-2847
- 팩 스 : 031-887-2471
- 전자메일 :
neighbor@korea.kr
▲ 소관부서와 입안자들 명단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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