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차별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토록 해…인권활동가들로 '남원시인권위원회' 구성
▲ 윤지홍 남원시의장이 ｢남원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6일, 윤지홍 남원시의장은 ｢남원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원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윤지홍 남원시의장(가선거구/운봉.인월.아영.산내)과 공동발의자인 박문화 시의원(다선거구/향교.도통), 이미선 시의원(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박 의원은 남원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지홍 남원시의장(더불어민주당)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남원시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공동발의자, 왼쪽부터 박문화 시의원, 이미선 시의원
그런데 남원시의 경우는 입법예고를 주말이 낀 11월 6일~11일로 잡아, 고작 3일 동안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남원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남원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 차별이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그리고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남원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시민”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결국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문의는 063-6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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