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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동성애차별금지법' 다리놓는 입법시도 논란

2019.06.14 18: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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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등을 비판, 반대하면 혐오행위로 몰아 성희롱, 차별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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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캡쳐)

지난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12명의 의원들을 보면,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 경기 수원시갑)을 제외하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여기엔 현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금태섭,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내걸고 당원들과 함께 '동성애퀴어축제'에도 매년 참여하는 동성애 극렬 팬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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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현재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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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차별행위에 들어가 있는 항목중에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간, '성적지향(동성애 등)', '가족형태(동성결혼 등)', '임신출산(청소년 등)', '종교(이단 등)', '사상(주체사상 등)', '전과(아동성범죄자 등)', '병력(전염병 등)' 등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위 차별행위 조항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를 성희롱, 차별행위로 정의내리도록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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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의 불이익'에서 '고용상'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사진=캡쳐)

곧 지금까지는 '고용상의 불이익'만 다루었지만, 이젠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성희롱, 차별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이나 조직, 단체 생활 등에서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등에 비판, 반대하는 행위들을 모조리 혐오행위로 몰아 성희롱, 차별행위라는 죄명을 씌워 국민들의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밟고 글을 올리면 된다.

[202087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9R0E6R0E7K1K5N2I0O3D7K7Z4R6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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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이민선 | 19.06.19 17:09 삭제 신고 반대 0 공감 5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 국민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들을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 이유진 | 19.06.19 16:03 삭제 신고 반대 0 공감 4

    전 제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거절한다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으로 제한이 되어야 하나요 ? 왜 그들은 존중해주시면서 저의 자유는 묶어버리시나요 ?? 그게 역차별 아닐까요?? 길 한복판에 동성애자들이 ... 그러고있는데 그러지말라고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를 하는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참아야하는거죠..?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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