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7 |
이정훈 삼척시의장,「삼척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19/08/23 18: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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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등과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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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삼척시의장이 「삼척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0일,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를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정훈 시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도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삼척시와 같이 최근 올라오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직접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평소 조례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아니고선 의견을 올릴 수조차 없다. 의견을 듣는 기간도 겨우 5일만 주고 있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변화가 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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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삼척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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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삼척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관할지역 경찰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삼척시의회 웹사이트(https://bit.ly/2L1x9Ja)에 가면 볼 수가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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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gsj 님ㅣ2019.08.25 02:49: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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