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경찰은 유죄, 검찰은 무죄? 고검의견 존중해 기소하세요!
  - 교비로 개인소송비 낸 김광웅은 사학법위반, 횡령죄인! - 
 

7월 3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순천 청암대 강모 총장을 여교수 2명 성추행 및 교비14억 횡령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순천시민사회 노력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그런데 명지전문대 김광웅 총장은 교비 220억원, 알려진 것만 여교수 3명, 수백장 음란물 유포, 교직원 고소고발 30여건등.. 청암대 강 총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서울서부지검과 지법은 지금까지 김광웅 총장에게 계속 봐주기, 유리한 판결만 내리고 있다.
 

명백한 사학법위반과 횡령 죄인을 서부지검이 절대보호 중!
 

법원과 검찰이 김 총장을 과잉보호하는데도 명지재단(이사장 송자)은 김 총장의 범죄사실과 품위문제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 김광웅 총장의 해임, 파면을 결정했다. 김 총장은 이에 불복 ‘직무정지가처분’과‘소청심사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부지법의 발 빠른 도움으로 소청까지 가지 않고도 김광웅은 구제되었다.

 

김 총장의 학연, 지연, 정치, 언론권력이 총동원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고 심지어 정의의 보루인 사법권력까지 앞장서 사회격리수준의 인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도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학연은 김광웅 총장의 고소고발로 경찰, 검찰에 출두하며 정의를 위해 굴복하지 않겠다 각오했으며, 명지학원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싸우는 박용군 교수를 응원하고 학내 여교수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2014년 6월, 공학연과 박용군 교수가 김광웅 총장을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으나, 역시 서부지검은 불기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인 도움으로 검찰에 항고했고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

여간해선 재기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이렇게 재수사를 하라는 것은 위법성이 확실하단 얘기인데도 서부지검은 시간끌기로 기소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송비는 학교세출예산과목이 아니라 법인세출예산 과목에 포함되므로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했다면이는 사학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수두룩하다.“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사학법위반이 성립함과 동시에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도235 판결.

 

그런데도 김광웅 총장은 수십 건 개인소송건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배임, 서대문 경찰서 역시 유죄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서부지검만은 무죄라니 도저히 서부지검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서부지검 직무감찰을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에 공식 제기할 것
 

대다수 대학의 경우 학교 공적 사항에 가까운 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감사결과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흔한데 김 총장은 개인 송사를 교비로 썼으니 법적 구제는 불가한 사항이다.

 

공학연과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외 8개 시민단체는 이번 서부지검의 재기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시간을 끌며 김광웅 봐주기를 계속한다면 서부지검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에 공식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

제발 검찰은 죄인 편에 서지 말고 중립이라도 지켜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2015년 7월 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