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5 |
배인한 구의장,「부산시동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19/08/29 07: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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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등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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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한 구의장이 「부산시동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8일, 배인한 부산시 동구의회 의장은 「부산시동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배인한 구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부산시 동구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 이어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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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한 구의장(더불어민주당/동구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부산시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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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산시동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와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인권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의회사무과(우편번호:48781)
(2) 전화번호 : 051-440-4092 / 팩스 : 051-440-4099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안부 웹사이트(https://bit.ly/2ZrZL7P)에 가면 볼 수가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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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료혀 님ㅣ2019.08.29 15:33: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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