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07 |
염태영 수원시장,「수원시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2019/08/09 00: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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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지기',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외부 인권활동가들이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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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달 26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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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2013년에 이미 제정된 「수원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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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수원시인권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국제기구 및 단체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단체 곧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수원시인권위원회'를 주로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케 하였고, '수원시인권센터'도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원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수원시장은 인권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부서를 설치토록 하였다.

특히 수원시장은 '시민인권지기'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는데, 이들 인권지기들은 수원시예산의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인권관련 개선사항 제안,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및 지원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한 수원시인권센터에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센터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수원시 인권담당관, 전화 : 031-228-2666, FAX : 031-228-3935)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인권담당관
 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7층(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bit.ly/2ZOaHtq)에 가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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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건강한수원 님ㅣ2019.08.09 15:51:4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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