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0 |
최용덕 시장, 동두천시 최초로「동두천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18/12/03 23: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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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들마다 있는 조례 마저도 시민들 갈등속에 폐지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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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동두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달 30일,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인권조례」를 동두천시에 처음으로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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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진=신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동두천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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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동두천시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해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 심의기구인 '동두천시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과(담당자 박태진 031-860-2123)  앞으로 서면, 우편,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자치행정과
- 전화: 031-860-2123 / 팩스: 031-860-2664
-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동두천시청 웹사이트(https://goo.gl/LsMme7)에 가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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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일부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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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sdf 님ㅣ2018.12.05 16:01:4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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