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0 |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광주시남구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2018/10/26 18: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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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성애에 대해 구별, 비판하는 정책은 개선, 중단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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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남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22일,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광주시남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광주시남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 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내용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란, 구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개선, 중단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르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고내용을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토록 하였다.

쉽게 말해, 동성애에 대하여 구별 또는 비판하는 사업이나 정책 들에 대해 개선, 중단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적인 불리, 불편함을 감내토록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인권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외부 인권전문가들이나 인권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된 「광주시남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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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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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사진=광주시 남구청)

현 「광주시남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자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607-2222)에 문의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감사담당관
- 전    화 : 062)607-2222
- F  A  X : 062)607-22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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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dfksaf 님ㅣ2018.11.01 00:02: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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