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0.19 |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 친동성애 민변출신이 NAP 주도논란
2018/07/20 1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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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에 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NAP건 처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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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캡쳐)

문재인정부 들어 첫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 그리고 '나는 꼼수다'의 변호인단을 역임했던 황희석 씨가 내정되었다.

현재 민변은 탈북자 송환, 난민옹호,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인권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집행하는 부서인 인권국의 수장으로 황 씨를 임명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황희석 국장이 함께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수석대표로 UPR에 참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황 국장은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UPR은 UN인권이사회에 가입돼 있는 각 나라들이 상대국 인권문제에 대해 심의·권고하는 자리이다. 95개 국가들이 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280여개 질문과 권고를 하며 우리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새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린 것으로 인권상황의 후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국제규범과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을 선도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인권문제의 당사자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인권에 관한 협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나는 여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황 국장이, 현재 동성애자단체와 특정 정치세력단체들과의 10여회의 비밀스런 간담회를 통해 추진중에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시도와 표준국어대사전에 친동성애적 용어풀이 해석. 둘째,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들을 향한 친동성애적 잘못된 인권교육. 셋째, 국방부에서는 친동성애적 군인권자문위원회 결성,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조장.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친동성애관련 표제어 조사 및 등재, 친동성애적 문화콘텐츠 개발, 방송심의 강화. 다섯째,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는 친동성애적 인권교육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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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NAP 철회를 요구하며 교수, 의사, 학부모 등의 삭발식 거행모습 ⓒ 희망한국

한편, 이러한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잘못된 NAP에 대하여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단체들과 298개 시민단체로 연합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에서는 청와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포함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첫째,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20일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불과 6일 동안만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1회의 공청회조차 가지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무부의 제3차 NAP를 당장 폐기하라!

둘째,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위배하는 정책을 수립한 담당자를 문책하라!

셋째,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헌법개정(개헌)에 실패하자,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왜곡된 인권정책을 시도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넷째, 법무부를 <국가인권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헌 위법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다섯째,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 기만하며,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평등' 이념(젠더이데올로기)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것처럼 법안을 제안하고 정책을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위헌 위법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라!

이번 법무부가 추진중인 NAP 내용을 살펴보면 27군데에 ‘성(젠더)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며,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의 과제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이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적 성’, ‘후천적 성’이라고 하여 타고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수십 가지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사회처럼 본인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여성 전용공간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이러한 '성평등'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자연스럽게 합법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천만한 ‘성평등’ 정책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함께 추진 중에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러한 불법 & 꼼수 NAP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마감 7일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8만명을 조금 웃돌고 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클릭>>>"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종하기 위해 청원사이트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정책과 맞지 않는 청원들은 아무리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오는 31일에 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NAP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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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북으로 님ㅣ2018.07.27 14:06:0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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