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5.23 |
나쁜 경남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며
2018/04/24 17: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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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나쁜 인권을 빌미로 민노총식 노동자교육을 시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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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경남도의원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을 표결 끝에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주간을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에게 1시간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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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교육감

한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경남연합(및 경남동반연 18개 시군 지부)'에서는, 24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와 오전 11시 30분 경남교육청에서 연달아 나쁜 경남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며, 조례를 추진하는 경남교육청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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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 (사진=동반연 제공)

이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창원시는 물론이고, 마산, 김해, 진주, 고성, 함안, 부산, 통영 등 경남 각지에서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쪽에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많은 문제가 있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경남에서도 발의되어, 청소년 노동권을 빌미로 다른 나쁜 인권 개념과 편향된 노사관계 교육을 하게 될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사고 현직 교사들의 깊은 근심을 자아내더니, 4월 10일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되어 이에 우리는 경남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조례의 제정이 단지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 시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대표 발의자는 주장하였다. 과연 그 생길수도 있는 상황들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일 년에 1시간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일일까? 그것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팜플렛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의 상담방법을 학교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서울에서 했던 것과 같은 다른 교육 의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남도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잘못된 인권’의 개념이 경남도 학생들에게 교육된다면 더 이상 올바른 교육이 불가능해 질지도 모른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인식되어져 최근 몇 년간은 제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와 같다고 보이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다른 이름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가 제정 된다면 경남의 교육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대표발의자(김지수 의원)의 생각이나 의도를 십분 이해하여 본다 할지라도, 본 조례의 최대 수혜자인 도교육감과 전교조출신의 실무진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유사한 방법의 적용을 할 것이 심히 우려되며, 타 지역의 경우를 보아도 조례를 실무진이 확대·월권 해석하여, 실제 교육되어지는 내용은 “아르바이트 현장의 교육”이 아니라 ‘동성애’, ‘성적지향’, ‘성적자기결정권’등이라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의 배후에는 2005년에 ‘민노당’과 ‘전교조’등에 의해 만들어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있는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10여년 전에는 교과서에 노동권 교육을 포함하라 요구하는 수준이었던 이 단체가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 세금를 타내고, 힘을 기르고, 공무원이 되고, 권한을 부여받아 자영업자와 기업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며 민노총식 노동권 교육으로 장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 것이다.

한국GM의 경우를 보아도 지금도 강성 노조로 인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만 사업장을 늘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판에 장차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실종되게 만드는 청소년들의 미래 일자리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교육과 감시체계가 되는 것을 도무지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라 진행한 내용을 보면 동성애, 동성결혼, 이슬람 등에 대한 옹호교육과 공부 안할 권리, 섹스 할 권리 등을 청소년 권리라 교육하였고, 충남교육청은 강사들에게 ‘성(젠더)평등’교육까지 시키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근로기준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조(국사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로 명시한 것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방의 근로에 관한 사무를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근로 지원을 명분으로 온갖 사업을 추진하려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저항에 부딪히자, 경남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로 이름만 바꾼 이러한 조례는 위법한 조례 제정인 것이다.

하여 ‘(의안 90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이를 환영함과 동시에 뜻을 같이 한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건강한 도정 감시 시민단체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24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경남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협력단체: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경남연합(및 경남동반연 18개 시군 지부)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 이런교육감선출본부 / 경남미래시민연대 / 경남교육감후보단일화본부 /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 / 올바른교과서경남학부모연합 / 바른교육연합 / 성산구바른학부모회 / 경남기독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한국가족보건협회 /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바른군인권연구소 /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한국교회법연구원 / 윌버포스아카데미 /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 헤븐리웨딩 / 밝은미래학부모연합 / 한국성과학연구협회 / 건전신앙수호연대 /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밝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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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과 집회현장 모습 (사진=동반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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