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0.19 |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인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논란
2018/03/14 17: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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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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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인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5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사항들을 감시 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전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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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전주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에 힘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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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281-2247, 팩스 281-6611, 전자우편 izelf@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우편번호 5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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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m 님ㅣ2018.03.27 12:01:41 삭제
Kohm 님ㅣ2018.03.27 11:57:4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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