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5.23 |
김윤식 시흥시장,「시흥시인권조례」입법예고 논란
2017/12/27 0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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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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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인권조례」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22일,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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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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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인권조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동성애 정상교육,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 권고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시흥시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시흥시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모니터단'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이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자문ㆍ권고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시흥시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격조건으로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관련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여성분야 인권관련 종사자,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시민인권모니터단'은 50명 이내로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관내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의 인권관련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인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모니터 등 지원활동,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진정 등이다.

이 「시흥시인권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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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1월 11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mhgenius@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기획평가담당관 담당자 : 조명화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기획평가담당관)
      - 전화 : 031-310-2068,  팩스:031-3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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