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
양기대 광명시장,「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 논란
2017/08/31 0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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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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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30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광명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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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현재 광명시는 2011년 8월 「광명시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6월엔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었고, 2016년 1월 전부개정과 2017년 3월 일부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광명시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을 만들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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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 (사진=광명시청)

「광명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현재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동성애 정상교육,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 권고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시장은 '광명시인권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3명),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외에도 인권약자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인권단체, 활동가, 법률전문가 등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동성애자들이 인권약자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전에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한편 시장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하게 하였으며, '인권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인권센터'와 '시민위원'을 두었다. '시민위원' 자격으로는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 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인권약자 중에서 12명~20명 이내로 하였으며, 시장은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단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인권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 옹호관 1명과 비상임 옹호관 3명~5명 이내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정하고 △인권침해 상담진정, 조사대상 등을 규정 △진정의 각하, 기각, 조사중지, 조사중해결, 갈등해결, 취하, 사건의 조사 등을 규정 △시정권고, 후속조치, 이의신청, 사무전결 등을 규정토록 하였다.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감사실장)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14234)
▶문의: 노승현 인권옹호관(팩스: 02-2680-2603 / 이메일: truth0310@korea.kr), 광명시청 감사실(전화: 02-268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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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dkgagd 님ㅣ2017.09.01 18:39: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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