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
홍완표 구의장,「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입법예고 논란
2017/04/13 0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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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 재정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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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홍완표 구의장 「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각 지자체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이 줄기차게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번엔 뜻밖에도 보수측 홍완표 구의장(바른정당/부곡2ㆍ3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이 13일  「인권조례안」을 최초로 입법예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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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표 구의장 (사진=금정구의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혐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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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을 통해 금정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개발과 집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인권위원회」는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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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황형찬 님ㅣ2017.04.13 12:47:39 삭제
함*영 님ㅣ2017.04.13 11:46:45 삭제
조미 님ㅣ2017.04.13 08:11:12 삭제
사피나 님ㅣ2017.04.13 07:55:15 삭제
보미 님ㅣ2017.04.13 06:33: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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