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
이해식 강동구청장,「강동구인권조례」입법예고 논란
2017/03/04 00:4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에게도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
hy.jpg
▲ 「강동구인권조례」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지난 2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fdfda.png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강동구인권조례」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정기회(연 1회), 수당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자격으로는 인권단체들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식.png
▲이해식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청)

특히,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시 「국가인권위원회」 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02-3425-5024, 팩스 02-3425-7205)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편집부 ]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info@hopekorea.net
희망한국(www.hopekorea.net) - copyright ⓒ 희망한국.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네티즌 댓글
튀지짱 님ㅣ2017.03.09 11:29:25 삭제
김경래 님ㅣ2017.03.06 08:56:36 삭제
실버앤젤 님ㅣ2017.03.06 00:21:13 삭제
실버앤젤 님ㅣ2017.03.06 00:15:21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7.03.04 20:26:27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7.03.04 20:18:48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7.03.04 20:17:11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7.03.04 20:13:45 삭제
박정민 님ㅣ2017.03.04 17:17:41 삭제
조윤경 님ㅣ2017.03.04 14:59:21 삭제
참사랑 님ㅣ2017.03.04 13:14:55 삭제
나하나 님ㅣ2017.03.04 11:34:20 삭제
송송이 님ㅣ2017.03.04 09:59:53 삭제
애국자 님ㅣ2017.03.04 09:50:48 삭제
나라사랑 님ㅣ2017.03.04 09:32:57 삭제
망나니 님ㅣ2017.03.04 09:30:31 삭제
망나니 님ㅣ2017.03.04 09:30:15 삭제
박은혜 님ㅣ2017.03.04 09:02:16 삭제
지킴이 님ㅣ2017.03.04 09:01:32 삭제
지킴이 님ㅣ2017.03.04 09:01:12 삭제
다 알만한 사람들이 님ㅣ2017.03.04 08:32:32 삭제
 1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희망한국뉴스 | 사업등록번호 : 경기아51354 (15.02.12) | 발행·편집인 : 김광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광규 | Ω 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703호 | 대표전화 : 050-5814-1111 | 팩스 : 031-8038-4689 |  info@hopekorea.net후원계좌 : 농협 351-0791-0006-63 희망한국
      Copyright ⓒ 2015 hopekorea.net All right reserved.
      희망한국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