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
백혜련 의원,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본부'설치 입법예고 논란
2016/11/07 2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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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정치적 지배하에 두려는 속셈, 진휘체계 혼란 야기, 보안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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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등 28인)이 국회입법예고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할 수 있고, 셋째, 군부대 방문조사를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고, 넷째,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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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번 법안의 법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방에 관련된 업무를 국방위가 아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점과 둘째, 국방에 관련된 주요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실시하는 것은 군을 정치적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권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경우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군인권보호관'이 마음대로 부대를 방문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대의 보안노출은  몰론 부정확한 언론 노출로 대국민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러가기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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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님ㅣ2016.11.12 19:43:20 삭제
권여원 님ㅣ2016.11.11 11:09:31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6.11.11 11:08:35 삭제
최정은 님ㅣ2016.11.10 18:55:57 삭제
반대합니다 님ㅣ2016.11.10 18:34:52 삭제
김봉겸 님ㅣ2016.11.10 13:55:16 삭제
하이바이 님ㅣ2016.11.10 13:47:18 삭제
이 님ㅣ2016.11.09 10:03:24 삭제
이 님ㅣ2016.11.09 10:01:08 삭제
전건아 님ㅣ2016.11.08 23:32:36 삭제
김영찬 님ㅣ2016.11.08 23:32:03 삭제
이윤경 님ㅣ2016.11.08 23:31:17 삭제
이충근 님ㅣ2016.11.08 14:54:10 삭제
차새미 님ㅣ2016.11.08 13:22:16 삭제
김나영 님ㅣ2016.11.08 11:38:38 삭제
이미경 님ㅣ2016.11.08 11:25:32 삭제
최옥숙 님ㅣ2016.11.08 10:05:38 삭제
군사랑 님ㅣ2016.11.08 09:00:51 삭제
김경애 님ㅣ2016.11.08 08:03:25 삭제
조미 님ㅣ2016.11.08 07:06:57 삭제
방문객 님ㅣ2016.11.08 06:33:12 삭제
이정희 님ㅣ2016.11.07 22:40:46 삭제
박영란 님ㅣ2016.11.07 22:29:50 삭제
대한국민 님ㅣ2016.11.07 21:56: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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