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6 |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동거가족 지원 논란
2015/10/18 21: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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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동거가족에 동성애가족 포함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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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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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고
 
정부는 우선 비혼·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앤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동거가족에 동성애가족도 포함시키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져온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제안   http://precap.go.kr/comu_sugg.lo
 
[ 김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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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동성애 결싸반때!!! 님ㅣ2015.10.27 23:28:49 삭제
차별금지법반대 님ㅣ2015.10.27 17:14:20 삭제
주사랑 님ㅣ2015.10.24 09:56:24 삭제
꼼수 님ㅣ2015.10.24 03:39:23 삭제
차별금지법 반대 님ㅣ2015.10.23 11:02:34 삭제
김영일 님ㅣ2015.10.23 10:55:40 삭제
동성애반대 님ㅣ2015.10.21 19:48:20 삭제
고보라 님ㅣ2015.10.21 12:45:35 삭제
반대 님ㅣ2015.10.21 12:03:24 삭제
정순택 님ㅣ2015.10.20 22:28:50 삭제
미광 님ㅣ2015.10.20 18:56:23 삭제
바우리네 님ㅣ2015.10.20 10:22:33 삭제
서울시민 님ㅣ2015.10.20 09:08:18 삭제
정미자 님ㅣ2015.10.20 08:02:22 삭제
윤 님ㅣ2015.10.20 07:48:08 삭제
가정사랑 님ㅣ2015.10.20 07:19:01 삭제
나미오 님ㅣ2015.10.20 07:10:48 삭제
Hdy 님ㅣ2015.10.20 04:35:38 삭제
반대자 님ㅣ2015.10.19 23:31:35 삭제
윤 님ㅣ2015.10.19 23:07:32 삭제
현미기 님ㅣ2015.10.19 23:01:30 삭제
류숙희 님ㅣ2015.10.19 22:19:17 삭제
대한민국 님ㅣ2015.10.19 21:50:05 삭제
순례자 님ㅣ2015.10.19 21:22:22 삭제
hsgoria 님ㅣ2015.10.19 13:15:34 삭제
개누리당 님ㅣ2015.10.19 07:58:53 삭제
채은맘 님ㅣ2015.10.19 07:49:40 삭제
소망 님ㅣ2015.10.19 07:18:21 삭제
상식세상 님ㅣ2015.10.19 07:14:21 삭제
시작인가 님ㅣ2015.10.18 22:19:5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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