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
국내 외국인 범죄자, 작년에만 3만명 넘었다
2015/07/13 04:3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네티즌들, '유럽에서 다 망한 다문화 정책, 왜 국내에선 조장하느냐' 비판
201408191607_61110008603558_1.jpg
▲ 한 시민단체에서 국내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는 3만 684명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련 형사 재판은 2012년 3,249건에서 2013년 3,564건, 2014년 3,7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으로 말미암은 외국인들의 불법 국내유입이 많아지면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할 통역인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통역 수요가 늘면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통역인 비용도 늘었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통역료 예산(감정료 포함)은 2010년 2억5000만원에서 2011년 9억5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2년 이후 매년 16억51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이들을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한 항공료, 숙박료, 일당 등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증인 여비 외에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용 문제 뿐만 아니라 순차통역 시 일반 재판에 비해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등 재판을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유럽에서 다 망한 다문화정책을 왜 한국은 조장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국내에 불법 입국하여 체류하는 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니, 한국정부는 제정신인가?", "잘못된 인권정책이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정말 한심하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 불쌍한 서민들에게 돌려라" 등 비판의 목소리들이 올라왔다.
[ 최형신 기자 ]
최형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info@hopekorea.net
희망한국(www.hopekorea.net) - copyright ⓒ 희망한국.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네티즌 댓글
2147 님ㅣ2015.07.14 07:31:59 삭제
 1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희망한국뉴스 | 사업등록번호 : 경기아51354 (15.02.12) | 발행·편집인 : 김광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광규 | Ω 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703호 | 대표전화 : 050-5814-1111 | 팩스 : 031-8038-4689 |  info@hopekorea.net후원계좌 : 농협 351-0791-0006-63 희망한국
      Copyright ⓒ 2015 hopekorea.net All right reserved.
      희망한국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