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
국내 동성결혼,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시작
2015/07/04 17: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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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힘입어, 6일부터 국내 최초 동성결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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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작년 5월 21일,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에 대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제기한 한국 최초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이, 오는 2015년 7월 6일(월)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기택 서부지법 법원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심리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변론과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법원은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 속에는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소송대리인단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약 15명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법정 출석 및 변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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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특히,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서부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될 정도로 국내에서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에게 가장 관대한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해까지 35명의 여성성기를 지닌 남성들(주민번호 뒷자리 1로 수정)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한편,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 소송당사자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오는 심문기일에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낡은 가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박탈당한 반면, 최근 미국에서와 같이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은 동성혼 제도화로 가족과 사회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나,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들에서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서,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공개한 기자회견관련 보도자료이다.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
 
○주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일시: 2015년 7월 6일(월)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진행 및 순서
 
▶ 사회
 김찬영(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 소송의 경과와 의미
 곽이경(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 심문기일 보고
 류민희 변호사(소송대리인단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당사자 발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 질의응답
 
 
그리고 아래는 이들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다.

-- 공동 의견서 --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지난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청계광장에서 하객들을 모아 공개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으로부터 불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엄연한 법적 차별이며 동성애자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신청인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재판관님께 요청합니다.
 
관계의 인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기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가족과 친구, 그 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을 일구면서 누군가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를 기초로 또다른 양육과 보살핌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관계를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단지 평생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 인정에서 배제됩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아끼고 돌보았지만, 한쪽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혈연가족에 의해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온 채로 자살에 이른 부산의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상대가 이성이었다면 상대가 갑작스러운 병고로 쓰러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 대리 및 상속 당사자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꾸려온 삶을 통째로 부정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사람임에도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한 순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삶의 대부분 순간,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삶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들 관계, 이들 관계로 꾸려진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즉, 관계를 통해 꾸려온 삶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이성 간 관계를 통해 가족을 꾸려온 이들에 비해 이것은 큰 차별이며, 개인 삶에 대한 모독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린 이성 커플의 경우 사회적인 재생산 단위로 간주, 각종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는 반면 동성 커플은 똑같이 서로에게 헌신하며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어도 사회적인 권리와 책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며, 동성애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굴레입니다.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꾸렸다가 한쪽의 의사로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분배, 권리의 인정 과정이 전무하고 오로지 개인의 고통만으로 점철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동성결혼의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본 재판정에서 역시 ‘서로 헌신하고 공동체를 꾸려나가겠다는’ 둘 간의 약속을 약속 그 자체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신하고 아끼겠다는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기꺼이 선언한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개인 삶의 선택이고 법 앞에서 보호해야 할 존엄한 평등의 선언임을 보아주십시오. 이들의 약속이 거짓 약속이고 기존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근거는 없음을 상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3일
 
[성소수자] 대구퀴어문화축제, 무지개인권연대, (사)신나는센터,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THISWAY 울산대 성소수자 모임,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종교]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허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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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웬말 님ㅣ2016.03.22 16:19:12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6.03.22 09:13:26 삭제
씨끄럽소 님ㅣ2016.03.20 15:52:44 삭제
대한민국국민 님ㅣ2016.03.20 15:47:44 삭제
하늘 님ㅣ2016.03.19 13:13:13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6.03.17 10:46:23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6.03.17 06:19:50 삭제
절대반대 님ㅣ2016.03.16 12:42:38 삭제
반대 님ㅣ2016.03.15 22:40:52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6.03.09 10:13:42 삭제
지킴이 님ㅣ2016.01.20 19:06:03 삭제
동성애반대 님ㅣ2016.01.15 13:55:40 삭제
이미혜 님ㅣ2015.11.24 21:44:36 삭제
최한나 님ㅣ2015.08.23 15:37:03 삭제
두김시에게 님ㅣ2015.07.28 16:54:37 삭제
김충린 님ㅣ2015.07.27 19:23:00 삭제
김충린 님ㅣ2015.07.27 19:22:47 삭제
좋은하루 님ㅣ2015.07.23 16:16:05 삭제
박박사 님ㅣ2015.07.21 22:02:11 삭제
angry 님ㅣ2015.07.19 17:42:24 삭제
윤용진 님ㅣ2015.07.19 01:16:44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5.07.19 00:27:51 삭제
백요한 님ㅣ2015.07.13 23:15:51 삭제
노상일 님ㅣ2015.07.13 15:23:36 삭제
서울시민 님ㅣ2015.07.13 04:27:58 삭제
이진희 님ㅣ2015.07.13 02:14:08 삭제
정계환 님ㅣ2015.07.12 20:29:18 삭제
심영미 님ㅣ2015.07.11 21:46:55 삭제
항문열려 님ㅣ2015.07.11 11:53:34 삭제
기막힘 님ㅣ2015.07.11 10:07: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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