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6 |
군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2015/05/16 0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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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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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중인 예비 군인들 (사진=영상캡쳐)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법원은 그 동안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2014고단4820 등).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번 판결을 지지하는 일각에선,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의 군대사정을 예로 들면서, 한국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첨예하게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휴전상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 판결이 옳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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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 온라인 투표결과 (사진=캡쳐)
 
이러한 논란 가운데 15일, 네이트에선 네티즌들을 상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투표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반대한다가 63%, 찬성한다가 37%로, 이번 판결을 반대한다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특수한 휴전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군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야 할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넘쳐나겠군', '내 인생 돌려줘', '양심적으로 다 같이 군대가지 말자',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인가?' 등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 허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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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헐~ 님ㅣ2015.05.16 01:16: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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