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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논란
2015/03/17 06: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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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14명 위촉, 7월께 도의회에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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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의회의 반대로 좌초됐던 학생인권조례를 또 다시 추진한다고 어제 1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오늘 17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열어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직 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7월께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병희 교육감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청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도 의회와 사전 협의회를 거쳐 오는 7월에 회의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계류됐던 학교인권조례는 2014년 6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당시 교육위는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안을 계류시켰었다.
 
한편 강원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보면, 제5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지향(동성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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