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학생인권특별법」제정 시 2024/04/05 17:57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제정 2024/02/03 22:14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남동…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장수군인권조례」제정 시도 2024/02/01 23:44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검 2024/01/12 22:37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 2023/11/27 19:49

▲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성별인정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기공협,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헌재, "군 항문성교를 막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 2023/10/28 10:03

▲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

동반교연,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동성결혼 합 2023/10/24 04:58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동반교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