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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광명시장,「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
- 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30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광명시인권조례｣…
-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성평등' 조항 신…
-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캡쳐)
지난 1월 23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청하였다.
'양성평등'이 남과 여의 평등이라면, '성평등'은 후천적으로 얻는 '사회적 성'(젠더/Gender)으로써 동성애 등을 포함하게 되어 나중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헌법 제 36조에 ‘양성평등’을 그냥‘평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올라왔다. ‘성평등’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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