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22 |
양기대 광명시장,「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
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30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광명시인권조례」…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성평등' 조항 신…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캡쳐) 지난 1월 23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청하였다. '양성평등'이 남과 여의 평등이라면, '성평등'은 후천적으로 얻는 '사회적 성'(젠더/Gender)으로써 동성애 등을 포함하게 되어 나중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헌법 제 36조에 ‘양성평등’을 그냥‘평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올라왔다. ‘성평등’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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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동성애퀴어축제가 국내 4개 지역에…
6, 7월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9, 10월에는 부산과 제주도에서 개
▲'부산동성애퀴어축제' 마크 (사진=캡쳐) "정확한 날짜를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산퀴어문화축제는 집회 신고 …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에 사단법인설…
대법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더니 동
▲대법원, 28일 법무부의 상고 최종 기각 (사진=비온뒤무지개재단) 일명 '동성애재단'이라고 일컫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 처분에 맞…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에 이어 대구동성애…
주한미국대사관, 올해 서울시청광장 동성애축제에서도 부스참여
▲대구 동성애축제에설치된 주한미국대사관의 부스모습 (사진=독자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에서열리는 동성애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 옹호정책을 국내…
서울시, 동성애 옹호·조장 어린이 인권…
인권조사를 빌미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동성애 정상화 주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사진=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한다며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어린이 청소…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인권조례 시…
동성애자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기관들에게 재정지원 가능토록 해
▲「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사진=캡쳐) 지난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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