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2 |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제도 정부입법 시…
'군인권보호관'에 동성애자 임태훈(군인권센터)씨가 가장 물망에 올라
지난 2015년 8월, 2016년 11월 당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http://me2.do/xIuZma50)에는 군대내 군인들간의 동성애(항문성교)의 보장과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내에, 군대의 인권을 맡기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자는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었다. 그러나 이때 입법을 반대하는 서명이 무려 1만 7천명을 넘어 결국 입법시도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양기대 광명시장,「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
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30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광명시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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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평등'으로, '성평등' 조항…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캡쳐) 지난 1월 23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
매년 동성애퀴어축제가 국내 4개 지역에…
6, 7월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9, 10월에는 부산과 제주도에서 개
▲'부산동성애퀴어축제' 마크 (사진=캡쳐) "정확한 날짜를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산퀴어문화축제는 집회 신고 …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에 사단법인설…
대법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더니 동
▲대법원, 28일 법무부의 상고 최종 기각 (사진=비온뒤무지개재단) 일명 '동성애재단'이라고 일컫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 처분에 맞…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에 이어 대구동성애…
주한미국대사관, 올해 서울시청광장 동성애축제에서도 부스참여
▲대구 동성애축제에설치된 주한미국대사관의 부스모습 (사진=독자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에서열리는 동성애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 옹호정책을 국내…
서울시, 동성애 옹호·조장 어린이 인권…
인권조사를 빌미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동성애 정상화 주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사진=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한다며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어린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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